❒ 6월 5일, 금요일 ❒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교육감 아무나 찍었다’ 무효표 100만... 
→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108만 7120표로 전체 투표의 4.0%에 달해. 
시·도지사 무효표 43만 3975표(1.6%) 의 2.5배. 
백년지대계 교육과 80조원 집행하는 총책임자 뽑는 방법 개선 필요.(한경)

 

 
2. ‘도수치료’, 병원마다 10만~30만원 천차만별 가격, 과잉진료 논란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 건보가 관리. 
연 24회 제한, 
차이가 컸던 가격도 4만 4000원으로 고정.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이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경향)





◇"도수치료, 실손보험 구조서 부풀려졌다"… 7월부터 관리급여
◇ 도수치료 '비급여--> 관리급여'…수가 4만원, 연 24회 제한



3. ‘고군산섬잇길’ 
→ 군산 고군산군도에 있는 명도-말도-보농도-광대도-방축도 5개 섬을 4개의 해상 인도교로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 
총연장 8.64㎞. 
현재 명도-말도-보농도 코스 시범 운영 중.(세계 외)▼



‘고군산섬잇길’ 1, 2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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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씩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이다. 
관례상 대법원장 지명 위원(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는다. 
현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세계)

 

5. 삼성전자 '과반 노조' 무너졌다... 성과급 후폭풍 
→ 조합원 탈퇴 러시로 최근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5만 8270명으로 감소, 
'과반 노조'(약 6만 4500명 필요) 지위 상실. 
삼성전자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한경)

 

6. 뉴욕 왕복 유류비만 60만원대 
→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후 5월엔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33단계) 도달. 
최근엔 휴전 협상 기대감 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안정되며 27단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여름 휴가철을 앞둔 소비자들 부담 극심 전망.(세계)



◇5월, 제도 도입 후 사상 첫 최고 단계(33단계) 도달
◇6월, 휴전 협상 기대감 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안정되며 27단계로 하락
◇7월~8월, 높은 수준 유지 전망
◇저비용항공사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 대형항공사와 다를 수 있어
 


7. 이번 지선에서도 동점자, 1표 차 승부 
→ 3명의 군의원을 뽑는 경남 고성군의회 가선거구에서 2077표(15.34%) 공동 3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살 연장자 당선. 
또 충남 도의원 선거 논산 제1선거구에선 1만 1594표 vs 1만 1593표 1표차 승부도 나와.(동아)

 

8. 선관위 처벌 가능할까? 
→ 고의성과 예측 가능성 있으면 처벌 가능.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미숙은 직무 유기나 방임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처벌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한국)

 

9. 쿠웨이트, ‘자국 국제공항’ 이란 드론 폭격 장면 공개
→ 3일 폭격 당해 1명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다쳐... 
한편 이란은 공격 사실 부인, 오히려 미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미사일이 발사 직후 오작동으로 낙하해 공항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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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번 현충일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없는 이유 
→ 모든 법정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체 공휴일은 법에 따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만 적용된다.(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