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부>
모르면 외워라

※ 부정선거 - X
※ 부실선거 - O

※ 참정권 제한/박탈 - X
※ 참정권 침해 - O

★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 - O

행사제한으로 인한, 권리 손해 - O
(권리 인정 비율 100%)
(권리가 존재하는가? 100%로? - 예)

행사제한으로 인한, 권리 피해 - O
(권리 유효 비율 100%)
(권리가 존재하는가? 100%로? - 예)
(권리가 그대로인가? - 예)
(행사제한으로 인해 권리가 5년뒤 사라질위험있는가? - 아니오)
(권리의 반이 사라졌거나, 권리 효력이 줄었나? - 아니오)
(어떤 피해를 말하는가? - 사용이 불편해졌어요)

행사제한으로 인한, 권리 사용 불편 - O
(권리 인정)


권한 행사에 제한 = 규정, 규제
e.g.) 신분증없으면 집 갔다오세요. (권리는 100% 인정해드림)
e.g.) 6/3 18시까지만 행사가능함 (니 맘대로 권리행사 불인정)

< 행사 제한에 대해 >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필요함.
아무런 규정없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e.g.) 나는 아무때나 행사하고 싶어요 (X)
이날 요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행사해주세요 -> 행사에 대한 제한.

< 제한이란? >

제한이란 범위를 규정해놓은것. 미리 정해놓은 것.
행사의 범위는 미리 정해짐. 행사방법, 행사조건 등.

Q. 설명문이 무얼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
-> 제한이란 자리에
유의어들을 하나씩 대체한 후 상황과 의미를 이해해보면 그 방향이 맞다.

< 권리제한은? >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함.
권리 그 자체로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기때문에.
만약 권리가 50%로 깍인다면 그건 권리제한이 맞음.
권리가 100% 존중받지 못하고,
권리가 100% 인정받지 못할때
권리제한인데 법원에서 판단할만한 요건이 필요함.
뭔말이냐고? 권리제한은 아무나 못하고 조건이 쉽지않다는 것.

<예시>

"내가 참정권 아무때나 행사할게요 난 올빼미족이라 새벽 2시에 갈래요" <-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 하는것.
행사제한이지만 이 자의 권리는 전혀 깍여나가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권리가 고스란히 존중됨.

설령 신분증을 갖고오지 않아 투표를 하지못하고 귀가하게 되더라도
이자는 온당하게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결론 : 권리행사의 시간이 늘어나고 비효율을 강제당할때,
불편증대를 겪을때,
우리는 행사제한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권리 제한의 예시>

이런게 권리에 대한 제한임.



< B vs C >
B : 징역 6개월형 (권리 제한 아님)
C : 징역 1년 6개월형 (권리 제한 맞음)




징역 6개월형을 받은 B씨는
불편하게 투표를 하지만
투표권을 인정받은 케이스로써,
거소투표라는 불편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
투표권행사의 불편증대일뿐, 권리 제한은 아님.

병원에 입원한 자 역시 마찬가지임.
다친사람의 참정권은 권리 인정됨.
다만 권리사용에 있어서 손해를 볼뿐임.
.
.

권리 그 자체를 대상으로 놓고 볼것이냐?
권리를 둘러싼 주변요소들중 하나를 대상으로 볼것이냐?
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권리에 대해서만 논해야함.

빨가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 맛있으면 바나나 > 바나나는 길어 > 길면기차
사과는 기차다 X
사과와 기차는 분명다름.
연관성이 있을뿐이지.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포함된 관계일 수도 있고
연결고리일 수도 있음.

서로 다른 개념을 잘 구분합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언어는 곧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용된 워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게 참 어려움.
인지란? 이미 자리잡힌 개념이기때문에.


< 전제조건 >

1. 이번 용지부족사태, 독립기관의 행정참사는 역대급 병크다.

2. 부정확한 워딩이 나올만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
 - 워딩이 문제다 X 
 - 오용된 워딩의 전파로써 본질이 흐려지기에 경계하자 O

3. 오용워딩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질서 혼란, 사회신뢰구축망 훼손의 부작용이 더 크다.
 -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상기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ro_to_u/221287777792

진짜 단어 1개를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많아서
5줄로 설명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리까리 헷갈려 하시길래
10줄로 늘려봤는데 아직까지 개념 분간이 안되는 분들,
서로 다른 개념들간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게 그거'라고 판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를 돕기위해 부득이하게 아주 길게 써봤습니다.

물론 제가 100%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항상 불신하니까요. 제가 멍청하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권리 박탈은 아예 틀린이야기 입니다.
권리 제한? 제 경우엔 따질것도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말이 안된다 생각했고요.
바로 김문수 후보교체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김문수본인과 언론이 어떤 언어를 못썼고, 어떤언어로써 이 참사를 표현했는지..

제가 틀린거라면 제가 정신차리고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P.s. 아직도 이해가 안되거나 아리까리하다면,
같이보면 좋을자료.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675004 (워딩이 바뀌고 있네요. 워딩을 쉽게 넘겨서 안됩니다.)

Ps.2. 6/6 새벽부터 ~ 오늘까지.
참정권 박탈, 참정권 제한은 부정할수 없는 100%팩트란 전제를 깔고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기본전제부터 틀렸음에도 '잘못된사용'을 바로잡는 이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전 일베와 싸워봤고, 타진요와 싸워봤고, 캬하하의 편에서 싸워봤고, 소수 억울한 자의 입장에서
싸웠을때 쪽수도 쪽수지만, 목적없는 일반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밀린것은 명분이었습니다.
대개 그 명분은 언어의 오용에서 나오더군요.

언어로 심어진 인식은 그 어느 누구도 빼내기 힘들더군요.


틀린전제도 반복노출 되다보면 어느새 마음속 진리로 자리잡게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틀린게 아니라면 저는 해당댓글에 대해 대댓 반박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개념구분법이 고장난게 아니라면요.
제 사고체계(=언어체계)를 담당하는 회로가 고장난게 아니라면요.

이미 유사주제로 이틀 사이 2번을 올렸는데요. 게시글로써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반박의 시발점이었던, 6/6 새벽~오후의 반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