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창문을 열어 환기한 것조차 신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피해 지원금 신청 건수는 2024년 42건에서 2025년 6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29건이 접수됐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이며, 그중 72%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신고 자체로 인해 교사들은 수사 부담을 겪고 있다.

사건 종결까지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고충이 크며, 한국교총은 국가가 소송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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