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7월22일 선고

100만원 이상 선고시(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취소

국민의힘 선거비 보전 397억 반환

오늘처럼만 판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