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차량 블랙박스 확산에 무인단속 장비까지 촘촘해지면서 도로 법규 위반을 상시 감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무인단속 장비가 늘면서 과태료 수입의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단속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관리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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