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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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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주장자들이 꿈꾸는 대체복무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1550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병무청 자료를 살펴보면 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중 20여개의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공공복지·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는 식이다. 1998년 유엔(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병원이나 재활센터 유치원등에 출퇴근 또는 합숙형식의 복무.. 크 군대보다 힘들겠지? 징벌적으로 만들면 인권문제 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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