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15 19:05
조회: 4,906
추천: 0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하늘과 땅
그것도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권의 선출직, 즉 국회의원이라면 여타 임명직, 심지어 장관이라 하더라도 격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장관파워가 워낙 세서 국회의원들이 장관할려고 목메긴 하지만요.
어쨋든 국회의원은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정당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은 하나의 단독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국회의 기능중 하나가 행정부 감시인데, 감시 받아야할 행정부 관리가 대드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통상교섭본부장 '주제에' 호통을 친거라면 백번 잘못한겁니다.
장관들 중에서도 파워가 세기로는 3손가락에 드는 지식경제부장관도 의원들이 욕을 해도 웃으며 넘어가야 할 판국인데 김종훈 정도가 의원에게 뭐라할 처지는 못되죠.
이건 권력구조면에서 나오는 애기고 좀 구체적으로 가면
EU FTA의 번역문에 오류가 생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뜻이냐면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과실로 국회를 속인셈이 되었고 결국 재상정에 이르었는데 이건 사퇴가 아니라 사실 경질당해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좀 쉬운예로 들자면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를 속여 유죄판결 받아낸 꼴이죠.
물론 이러한 대형실수가 없었어도 강기갑은 공중부양을 했을테지만 99%의 책임이 있는 김종훈이 발끈하는건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은 정도가 아닐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