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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원영
2020-02-26 15:44
조회: 7,834
추천: 32
마스크 수출(완전)금지 못하는거 자한당의 반대 때문요약 1.코로나 3법을 "우한폐렴"으로 명칭을 안쓴다고 때쓰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 못시켜서 마스크 수출 금지가 안됨 2.20일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를 예정 이후 본회의에 상정 4.만약 통과 된다면 공포 후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5.현재 시행중인 "마스크 수출제한"은 자한당 떨거지들(미래통합당)이 통과 안해 줘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수출"금지"는 할수 없고 수출"제한"만 적용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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