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취임 두 달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별도 설치 등 게임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당선 이후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게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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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논의, 여전히 공회전…엇박자 대응도 여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육성을 강조해 소비자와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들은 P2E 게임을 통해 여가와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고,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규제개혁을 기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준비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부처 간 P2E 게임 대응은 엇박자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불가피하게 해외시장에만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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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반중’ 외치는데…문체부는 판호 규제 완화 제시?

급기야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로 인해 중국 판호 발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나토에 사실상 합류한 탓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탈(脫)중국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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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카드 ‘만지작’…‘등대’·‘오징어배’ 재현 우려도

윤석열 정부는 최근 주52시간제 개편에 나섰다. 주 단위로 제한한 연장근로 시간을 한달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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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산기간을 늘리면 짧은 시간동안 신작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권고사직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안전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 등대, ○○○ 오징어배 등 ‘크런치 모드(게임 개발 막바지에 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상황)’로 인해 과로하는 노동자들이 또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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