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딩나라 소액 사기꾼들도 대다수가 못 잡고, 잡아도 피해액을 못 돌려받는데다 상습범에 1억 넘는 다수 피해에도 기껏해야 8개월 살고 나오고 초범이면 집유나 벌금형 나오고 그 벌금은 나라가 먹는데 신고 하겠나

우리나란 일반인의 법 접근이 너무 어려운데다 가해자 중시라 안 됨





의외로 우리나라 유구한 전통이고




조 단위를 해쳐먹어도 많이 살아야 징역 3년
피해자야 자살을 하든 객사를 하든 판사한테 ㅈㅅㅈㅅ 반성중 하고 반성문 써내면 감형ㅋ

우리나라 법자체가 지나치게 관대함 + 음주감형 + 가해자 보호라 개선의 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