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판결내는거 보면 사법개혁도 시급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