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정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정치검사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검찰이) 불신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기 때문에 경찰도 자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 글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피해자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요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버린다”며 “성범죄, 아동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같은 사건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말 못 하고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얜 아직도 이러고 있네

진짜 대통령 말도 다 개무시하고 자빠졌네

대통령은 왜 이놈을 그냥 냅두는거지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