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납품업체 할인 비용 전가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조사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가 아니므로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올해 2월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당시에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번 태도 변화에는 최근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쿠팡 관련 조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거부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쿠팡 조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법원이 쿠팡 손을 들어주면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