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타입, 얼굴 안 보인다고 욕하는 사람, 비난 막말로 댓글을 다는 사람, 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조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참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본 글을 서술합니다.

금일 법률상담을 2곳에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희소식이 많았습니다. 2곳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군요.
인벤 회원 중 한분이 메세지로 추천해주신 곳 가니...비용도 무료로 상담 가능했습니다. 
다만 추가진행-준비해야할 서류를 가지고 다시 방문할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 게임상에서 욕하고, 쪽지로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 판례도 많아 강화되었다는 현실 (SNS 악성 댓글의 영향).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줄 알고 상담을 받았다가 그냥 바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벌금이 조금 약함 150만 원 평균임.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함. 옥살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리고 대부분 서류만 보내고 끝이라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재판하고 이런거 전혀 없음. 시간 얼마 안들어요! 참지마세요.

- 상대가 남긴 글을 보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메세지가 온 점, 직장동료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주고받은 인게임 메세지, 인벤 쪽지, 게시글 댓글에서 다수의 모욕적인 언행과 위협이 인정될만한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다르니 다 보여주십시오. 전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프린터 하지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 보여드렸더니...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 참 다행이였습니다).

- 즉, 상대가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지인이 그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본인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지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500만 원 이하, 허위사실이면 1000만 원 이하라고 함. (금액은 틀릴수도 있음, 수첩에 이렇게 일단 듣고 적어 놓은 것 같음). 
- 해당 건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의 목적이면 성립이 되지 않음. 하지만 다행히도 상대 분께서 친절하게 대화창에 욕설과 함께 인벤에 박제한다고 함. 비난의 목적이 성립. 또한, 아이디 조회한 결과, 다른 유사 글도 비난의 목적이 다소 보여 증거로 제출 가능하다고 함. 
- 욕설 감사합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몰라 녹화했는데 이 부분도 증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그 게시글을 보고 친구나 동료에게 연락은 받은 사실이 있으시면 증거 확보 하세요. 이는 유리하게 작용하니 증거확보 필수!

5. 벌금형 처벌 후 민사소송 처벌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상대가 중간에 합의 및 사과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결과를 근거로 하므로 상당하게 유리한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

마지막으로, 인벤을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인벤관리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자주 보았는데 제가 답변 겪어보니 대처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아래는 인벤에서 받은 쪽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벤입니다.

인벤은 관리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회원 간의 분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인벤이 개입하여 어떠한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이나 쪽지를 대신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인벤이 어느 한쪽 여론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쪽이 글을 삭제하고 도망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중간생략)

이 부분은 지금처럼 고소 등을 통하여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수사 기관에서 인벤 측으로 영장등의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인벤팀도 이를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쪽을 참고 부탁드리며 수사 기관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판결하여 공문이 송치되는 만큼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아닌 모니터를 마주 본다고 하여 막말 비난은 하지 마시길... 

누군가에게 용기를 얻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