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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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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 정원·명칭 지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수정·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과거 공소청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크게 일어 여론이 시끄럽자, 국회 안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수정, 제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이 두번째네요.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줄이겠습니다. 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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