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검찰이 하던 짓을 이제 민주당 안에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인벤 모유저가 달았던 댓글이 제 눈길을 끌어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의 21억 컨설팅 건을 살펴보겠다고 했더군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쓴 돈은 총 55억6367만 원입니다. 

그중 37.63%인 20억9371만 원이 정치컨설팅 박시영의 업체측으로 지출됐습니다.


지적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 적정성입니다.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보전되니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김 대표가 공적 책임을 말한 게 이 대목이고, 본인도 액수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여론조사 꽃을 김어준과 함께 진행하며 ARS 조사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1위 나오는 조사가 많다고 방송했더군요. 

그리고 그 후보에게서 20억 규모의 계약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언론윤리 문제로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이 들어간 돈이면 따지는 게 맞고, 여론을 말하는 사람이 그 여론의 당사자에게 고용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저는 조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추미애 방어로 읽지 마십시오.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실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해충돌이 문제라면?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방송에서 여론을 말하는 사람이 그 여론의 당사자에게 고용되는 것. 

이게 문제라면 5000만 원이든 20억이든 똑같이 문제입니다. 

구조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인물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박시영TV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피커를 자처해온 채널입니다. 

그 상태에서 경선 컨설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밀어주는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받은 겁니다.

이해충돌 기준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답은 셋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 액수가 작아서 괜찮았다.

그러면 이해충돌은 애초에 쟁점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격 적정성만 따지면 될 일이죠. 

그 단어를 꺼내지 마십시오.


둘. 그때는 몰랐다.

지난해에 보도까지 나온 건입니다. 개소리는 하지마십시오.


셋. 대상이 달라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암투죠.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구냐에 따라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백 번 넘게 불려갔습니다. 

반대편의 누군가들은 출석 요구를 무시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소를 안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하는 건 기록에 남는데 안 하는 건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재량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검사를 착한 사람들로만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그들을 권력의 중심에서 추방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구조가 같은 두 사건을 별개로 떼어놓는 것. 

이 건은 이래서 다르고 저 건은 저래서 다르다고 하면, 각각으로는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다루는 것 자체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십수 년 동안 당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구조가 같은 두 건 중에 하나만 사건이 됐습니다.

물론 권한의 크기는 다릅니다. 당대표에게 압수수색 권한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고르는 방식은 같습니다.

무엇을 문제라 부를지 정하는 것. 

부르는 순간 상대는 해명해야 하고, 해명하는 동안 다른 말을 못 하고, 결론이 안 나도 손해는 남는 것.


국민의힘이 검찰을 써서 민주 인사를 무너뜨리던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걸 민주당 안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쓰는 분이, 바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고 하는 분들이군요.

저는 김민석씨와 그 작당들이 단지 권력욕에 취해 신천지 비밀연합 이야기를 꺼냈다고 추측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설계였군요.

그리고 그 설계의 올가미를 동지였던 자들에게 씌우는 것 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건, 들여다보십시오. 세금 들어간 돈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선 건도 같이 들여다보십시오. 

같은 인물, 같은 구조입니다.

기준이 하나면 저는 언제든 따릅니다. 

결과가 어느 쪽에 불리하게 나오든 승복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준이 두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예상을 하나 이야기드리죠.

7월 21일에 신천지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8월 31일에 합수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9월 18일, 방송에 나와 21억 얘기를 꺼내셨더군요. 

같은 자리에서 신천지 사진 건도 슬쩍 다시 언급하셨고요. 

본체는 접어두고 주석만 남긴 겁니다.


크게 지른다. 

근거를 묻는다. 

답이 없다. 

조용해진다. 

그리고 다른 걸 들고 나온다.


이번엔 21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은 보십시오. 

대신 끝까지 보십시오. 

계약서를 열고, 단가를 산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하십시오.

이재명 경선 건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신천지부터 마무리하고 오십시오. 

먼저 지른 것도, 아직 답 안 한 것도 당신들쪽입니다.

하나도 마무리 못 한 사람이 새 의혹을 들고 나오면, 그건 조사가 아니라 화제 전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지르고 접고 또 하나 지르기를 반복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쌍욕으로 도배하려다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