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제가 나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곽의원이 가진 오래된 생각과 문제의식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고인에 대한 폄훼와 조롱 문제, 그리고 이런 양상이 청소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은 오래된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친고죄이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단도 저도, 그때그때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십수 년간 고민의 등락을 겪어 왔습니다. 한 편에는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편에는 낮은 실효성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거듭해야 하는 부담 사이에 재단도 저도 저울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황희두 이사를 필두로 많은 분들이 대안 찾기와 제도 개선,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결국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인 사회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정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의 엄중함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들은 참여정부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고인을 상대로 밈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점과 전파 경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10대들 몇몇이 어울려 추도식을 하는 봉하마을까지 찾아와 조롱하는 인증샷을 남기게까지 되었는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미래 기반을 뿌리부터 훼손하려는 상징 투쟁의 주요 대상물로 고인이 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지침이자 철학으로서 고인의 정치적 유산이 상징으로 살아 남아 있는 한, 정치적 굴곡을 타고 지겹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이들이 약육강식의 동물적 질서에 동조하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 불신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아버님은 한 편으로는 자율과 분권, 그리고 참여를 주장하셨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정부, 보다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를 꿈꾸셨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당신의 주장은, 우리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토대와 기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례없는 공간적 집중과 단일화된 엘리트 집단은 교육과정에서부터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서열화된, 단핵적 권력 구성 과정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을 뿐, 여전히 낙오자 자의식과 열패감, 과도한 적대감을 양산하는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국가는 보다 다원화되고 다중심적으로 개혁 되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율과 분권의 원칙 아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부가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충분히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와 국가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편중된 기득권의 자기 강화적 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일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적극적 국가가 가진 긍정적 역할을 살려내는, 즉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고난이도 개혁 작업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날로 엄중해지기에 더더욱 예민한 현실적 감각까지 요구됩니다.

당연히 많은 입장차이와 시각차이가 부딪힐 것이고, 때로는 분란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님의 정치과정과 정책들, 철학적 지향은 회고되고 재평가 되어 미래의 개혁을 위한 좌표와 상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역사에 대한 기여이고, 재단과 회원들이 지켜 나가는, 아니 만들어 나가는 유산입니다.

회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굳건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소 소란스럽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 충돌들을 보게 되었지만, 원래부터가 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며,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차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 무엇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굳건히 깃발을 움켜쥐고, 재단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건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