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오패스
  •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반사회적 행동들을 반복하고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사람과의 공감이 부족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특징 및 증상
  •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본인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 인생은 이겨야 하는 도박이나 게임으로 여기며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할수있다.
  •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지만 이로인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이버스토킹
  • 이메일이나 기타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것도 포함됨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
  • 예로 조현병을 앓고있던 김씨가 7개월간 826차례에 걸쳐 피해자 박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접근을 시도한것으로 보임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 선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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