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스위치 해적판 관련 레딧 커뮤니티 운영자를 상대로 450만 달러(약 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는 '아치박스(Archbo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제임스 윌리엄스로,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거주하며 약 19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레딧 서브레딧 'r/SwitchPirates'의 주요 운영자다.


닌텐도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윌리엄스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저작권이 있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배포했으며, 여러 해적판 상점을 통해 수천, 어쩌면 수십만 개의 무단 복제 게임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2019년부터 여러 해적판 온라인 상점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관리, 운영해왔다.


윌리엄스가 운영한 주요 해적판 상점으로는 JITS(Jack-in-the-Shop), 터틀 인 더 샵(Turtle in the Shop), 네코드라이브(NekoDrive), 리베라샵(LiberaShop) 등이 있다. JITS는 5만8000명 이상의 디스코드 회원을 보유했으며, 윌리엄스는 이 상점의 기술적 문제, 삭제 요청 대응, 월별 운영 비용 등에 대해 자주 게시물을 작성했다. 터틀 인 더 샵의 프로 버전은 6만1000명 이상의 디스코드 회원을 보유했고, 네코드라이브는 3만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다.


윌리엄스는 '미싱 덤프스(Missing Dumps)'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대표이자 유일한 리드 멤버로 활동하면서 닌텐도 이숍(eShop) 기프트 카드를 기부받아 게임을 구매한 뒤 우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기부자들에게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 등급 접근 권한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윌리엄스는 자신의 깃허브 계정을 통해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를 유지 및 개발했다. 2022년 7월 깃허브 저장소가 삭제된 이후에는 해외 미러 사이트를 통해 시그패치와 락픽 같은 우회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 이후 독립 웹사이트인 sigmapatches.su를 만들어 우회 소프트웨어와 닌텐도의 암호화 키를 일반 대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닌텐도는 2024년 3월 26일 윌리엄스에게 해적판 상점을 즉시 폐쇄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행위가 닌텐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활동 중단을 거부했고, 이후 일부 해적판 상점의 콘텐츠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 리베라샵은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계속 운영됐다. 


윌리엄스는 깃허브 계정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통신 내역을 삭제하거나 숨겼다. 닌텐도는 2024년 6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윌리엄스는 2024년 8월 13일 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윌리엄스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자 2024년 11월 8일 법원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했다. 이후 윌리엄스는 시애틀 소재 변호사 윌리엄 번사이드(William Burnside)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소송에 참여했으며, 구글 서브피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 출석 신고를 제출했다.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저작권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유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우회 방지 조항 위반, 계약 위반, 계약 관계 불법 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닌텐도는 30개의 대표 게임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게임당 15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씩 총 450만 달러(약 63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닌텐도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청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 소스:

  • 기사: https://nintendoeverything.com/nintendo-seeking-4-5-million-in-damages-from-switch-piracy-reddit-mod/
  • 법원 제출 문서: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wawd.336727/gov.uscourts.wawd.336727.2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