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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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한 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배준현 / 수원고등법원장]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 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오민석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두 분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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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에 있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형 / 서울가정법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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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진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6472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3902?sid=100




오늘 겸공 사법부 쿠데타 준비중

이병철 변호사가 만나본 판사들 그동안 성향이

정치에 관심없었으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격으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개시 순서를 서로 짜고 있었음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라는 전례없는 행위를

누가 총대 메고 하느냐가 어렵지만

내부에서는 여론 조성되면 서로 하겠다

 

어제 국감장에서 국힘 의원의 물음에 이론상 그렇다는

대답이 전조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