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이 닌텐도의 팰월드 소송과 관련된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10월 17일자 특허청 심사관 나카무라 가즈마사의 결정에 따르면, 해당 특허 출원(2024-031879)은 제3자가 제출한 선행 기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보성(발명의 단계)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번에 거절된 특허 출원은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사용된 3건의 특허 중 2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허 JP7493117의 자매 출원이자 특허 JP7545191의 부모 출원에 해당하는데, 이 두 특허는 모두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다.


특허청이 선행 기술로 인정한 게임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스튜디오 와일드카드의 ARK, 캡콤의 몬스터 헌터 4, 포켓페어의 크래프토피아, 일본 브라우저 게임인 칸코레(함대 컬렉션), 그리고 포켓몬 GO가 포함됐다. 이 게임들은 모두 닌텐도의 우선권 주장일인 2021년 12월보다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허청이 ARK를 중심으로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ARK에서 플레이어가 화면 중앙의 조준점으로 적 캐릭터를 겨냥하고, 포드를 던져 전투 캐릭터를 소환한 뒤 전투를 시작하는 시스템과, 마비 화살로 적 캐릭터의 기절 수치를 올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적을 기절시키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절 결정이 직접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 패밀리 내 핵심 구성원이 무효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다른 특허들도 유사한 타당성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거절 이유로 제시된 무효 주장들이 포켓페어가 소송에서 제기한 방어 논리와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 2025년 4월에 특허청에 선행 기술 자료를 제출한 주체가 포켓페어일 가능성이 높다.


닌텐도는 이제 해당 특허 출원을 포기하거나, 수정된 청구항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특허청 절차가 끝난 후에는 지적재산고등법원(IPHC)에 항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의 특허 심사 절차는 "끝없는 루프"로 묘사될 정도로 길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닌텐도 대 포켓페어 소송은 나카시마 모토유키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 심사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포켓페어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을 법원에 알릴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사법적 인지 요청"이라고 부르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닌텐도가 소송에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특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닌텐도는 소송 진행 중에 해당 특허의 수정을 요청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가 특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선행 기술을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예방적 조치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닌텐도는 팰월드 출시 직후 이 특허 출원들을 빠르게 진행시켰으며, 출원 번호와 공개 번호의 연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속 심사(fast track)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심사 절차는 출원부터 공개까지 18개월이 걸리지만, 신속 심사를 통해 2024년에 출원된 특허들이 같은 해에 공개되고 일부는 등록까지 완료됐다.


소스:

  • 기사: https://gamesfray.com/japan-patent-office-rejects-nintendo-application-relevant-to-palworld-dispute-cites-games-like-ark-as-prior-art-after-third-party-submission/
  • 특허 패밀리 트리 이미지: https://gamesfray.com/wp-content/uploads/2025/10/image.png
  • 심사 기록 이미지: https://gamesfray.com/wp-content/uploads/2025/10/image-1-1024x933.png
  • ARK 게임플레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j0VKPqSByA (02:23-05:32 구간)
  • 칸코레 자료: https://web.archive.org/web/20190626023829/https://gameranbu.jp/kancolle/d645dca6a06bc701f7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