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15891

홍준표 "제천화재, 형식적 소방점검 탓'







민간이 도맡은 소방시설점검 '부실성' 논란

건축주 요구에 따라 보고서 내용 수정하기도... 소방방재청, 개선 대책 수립부실한 소방시설점검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소방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소방관서에서 실시해 오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건축물의 소방시설 관리는 100%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별조사 전환 이후에도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8009025#csidxe0f50eb207918b3add2d0280485db18
소방점검 위탁 ‘경고등’정부는 2012년 2월 소방인력 부족 문제와 민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껏 소방 당국이 하던 소방조사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와 유사한 대상만을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대신, 나머지는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관리 부실만 키워 놓았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건물주가 단가가 싼 업체를 찾다 보니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입을 맞추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뒤로는 20~30년간 소방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는 건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규모로 모든 건물을 직접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 당국의 입장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한 건물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2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한 달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 점검을 유지하되 소방특별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주와 관리업체, 소방 당국 간에 교차 점검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통령 누구..???그리고 당시에도 인련부족으로 전환해놓고서 인력 충원하자니 반대하는 당 누구...???
캬......적폐최종클라스 답네 역시.